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김종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7		발의연월일: 2020. 6. . 발 의 자: 김종인,김종득,김국환,민경서, 유세움,전재운,김성준,임동주,박인동,조성혜, 손민호,김준식,남궁형,이용범,박종혁,이오상, 김성수,임지훈,조광휘,서정호,백종빈,신은호, 안병배,이병래,김희철,강원모,김진규,박정숙, 이용선,김강래,고존수,노태손,박성민,정창규, 조선희 의원 (찬성자 : 2명)

1. 주  문

○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세계화로 복잡해지고 경제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사회 각 분야에서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충돌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받기위한 소송사건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는 인구수가 광역시 중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물론 시간․경제․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특히 인간생활에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기 위해 국회․대법원․정부는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이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이 소송에 겪는 시간,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 이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리 침해 해소

3. 이송처 : 대한민국국회(법사위원회), 대법원, 국무총리실
법무부, 인천광역시

4. 첨부 :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세계화로 복잡해지고 경제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사회 각 분야에서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충돌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받기위한 소송사건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주민은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재판 결과를 확인 받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민이면 누구나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법원에 쉽게 접근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두 곳 뿐이며, 인천시가 관할인 서울고법은 약 1천766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대전 · 광주고법이 5백만 명만 명 수준으로

인천시민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배척되어 왔습니다.

국민은 법 앞에서도 평등해야 하지만, 법익을 누리는데도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고, 시민들이 소송에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국회․대법원․정부는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이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이 소송에 겪는 시간,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부담감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인천고등법원」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6.  .

인천광역시의회